<사설> 국민안전권에 대한 대책이 그리도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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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3-24 22:42 조회1,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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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안전처-
'이나라 이국민을 모두 물귀신, 불귀신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긴장감으로 일해야'
 
지난 주말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재(人災)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설치돼 있는 캠핑장의 수는 1,800여개 정도이고, 이에대한 설치 기준 및 등록요건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간단히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현행 법률이다.
 
이번에 순식간에 5명의 아까운 인명을 빼앗아간 화마(火魔)는 캠핑장 실내에 설치된 냉장고 등 전기기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지하다싶이 아무리 텐트라고 해도 전기물이 설치된다는 것은 하나의 시설물로서 준 건물 수준으로 취급되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전기가 설치되고 통한다는 것은 사람이 감전될 우려도 있고, 습도가 많아질 경우에는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이 캠핑장은 전혀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그저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그간 방치돼 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가를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준 실예이다.
 
더 엄격히 말하자면 정부 기관이 세월호 참사때문에 그렇게도 혼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국민안전처는 바짝 정신을 차리지않으면 이나라 국민 모두를 다 물귀신, 불귀신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긴장감으로 매사 업무를 보지않으면 안된다.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없앤다는 것은 이미 힘든 일이다.
소비 만능과 안전 불감에 젖어든지 오랜 환경 요인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고, 정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곳곳을 점검하고 규제할 것은 과감히 규제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시키는 세밀한 점검 작업을 하지않고서는 다시 내일 세월호 참사와 캠핑장 같은 물 사고, 불 사고가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 세월호와 캠핑장이냐면 조금만 미리 신경쓰고 관리했더라면 수많은 인명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생기기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글림핑 캠핑장의 경우, 간단히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여서 말이 캠핑장이지 사실 그 내부는 일반 웬만한 가정집보다 못한 것이 없는 '소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밥먹고, 자고, 온갖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좁고 작은 공간안에 다 설치되어 있는 '작은 주택'인 것이다.
 
미국캠핑협회 <ACA>는 민간 캠핑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캠핑장의 안전도와 품질 등을 평가해 인증 마크를 부여해서 시민들이 이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를 믿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야영장을 설치 운영할 때에 전문가들이 미리 야영장의 규격과 안전 설비 기준에 대한 점검과 허가를 구하도록 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운영해서 인증마크를 야영장에 부착토록하여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취식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
시민들은 평소 철저히 검증된 야영장에서 안심하고 사용하다보니 며칠전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 같은 화재와 인명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캠핑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각 부서별로 다시한번 조직을 재점검하고, 전문적인 안전사고 대책을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살펴보는 긴장된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이제 발족한지 불과 반년도 채 안되어서 여러가지 조직 업무에 대한 구축이 완비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지만 국민의 안전이 시급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에 분발 노력하는 대응적이고 역동적인 공무 자세가 시급함을 누누히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이 잠자고, 일하고, 먹고, 휴식하고, 걸어가는 전국 곳곳에 눈여겨 생각하고 잠못자며 연구하는 '안전사고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실시하여 우리 국민이 믿고 다닐 수 있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환경에 '국민안전처 인증마크'를 붙여주기를 강력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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