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대통령 명예훼손혐의 재판, 하루빨리 속결(速訣)해야

[사설]

   대통령이 국정운영 최선 다하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밀어주어야 할 때

대통령은 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경심은 국민화합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원동력이 된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대통령을 위주로 그가 이끄는 정부 정책을 따라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한다면 그 국가는 분명히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미래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데 전념해야할 막중한 사명을 지닌 최고지도자를 폄하하고 그의 위신을 깍아 내리는 일은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자신의 사(私)생활이 실수할 적도 있고, 공(公)생활에 있어서 실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대통령에게는 때로는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때로는 그의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가 국정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인선(人選)은 대통령의 운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며,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교과서이다.

그런데 지금 세간의 국민 정서는 종북 좌파 및 무작정 사회 비판세력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일부 도태되어 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대통령을 모시는 주위 핵심 세력과 여권부터 절대적으로 대오각성해야만 한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상처를 입은 것은 우선적으로 대통령 측근의 잘못임이 분명하며, 그 책임을 절감하고,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비전 속에 대통령의 위상을 세우고, 그가 국정에 전념하여 평소의 훌륭한 이상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각오가 발산돼야 한다.

대통령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란 권력의 우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되며, 복지가 잘 이루어진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비탄해 하는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일본 산케이 신문의 지난해 8월 보도 이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뚜렷한 증거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오랫동안 지녀왔던 존경심에 의혹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나, 너 할 것 없이 카토 다쓰야 라는 일본 기자의 기사 게재 파문에 많은 시간을 혼란을 느껴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30일 재판부가 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허위 소문’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은 이미 이 재판부가 그간 이 사건에 대한 증거와 소양을 충분히 심리했음을 뜻하는 것이고, 재판이 ‘허위 소문, 허위 기사’로 결론 종결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속결하여 종결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경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 본보기로 피고소인 해당 외국기자를 엄벌에 처하고, 국민 화합의 선두에 대통령이 바로 서도록 우리는 힘을합해 신뢰와 존경을 다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은 언론으로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아부하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박대통령이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일에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낭비함이 없이, 오직 국정에 전념하여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슴에 품었던 훌륭한 애국심과 이상들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느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의 주장은 똑 같다.

불확실한 정황과 증거로 온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신분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과 공격은 지탄받아야 한다.

특히 언론은 주의해야 한다.
언론의 기능은 사실에 입각한 정황과 증거가 분명할 때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다.
불확실하거나, 기자의 일방적인 관점에서의 취재원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그것은 기사를 탐독할 국민에 대한 매국적인 행위에 준한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부 때문에 무조건 최고 통수권자를 잘 써주고, 잘 보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가 확실하게 드러난 증거 명백의 죄과가 없는 한, 그를 폄하하고 모독하고, 그의 인권을 유린하는 언행은 절대 자제하는 것이 당연함을 재삼 강조하는 것이다.

산케이 신문의 카토 타쓰야 기자 변호인에게 재판부가 “정씨가 박 대통령을 만났는지 아닌지, 혹은 박 대통령의 그날 모든 일정 자체를 밝히는 것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다” 면서  “박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주장에 변론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은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아울러 명백한 명예훼손에 대한 깊은 자성을 요구하는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힘들다.
서민의 경제 체감도가 매우 어렵다.
또한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북한의 힘든 경제가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핵미사일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와 외교안보, 그리고 통일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대통령의 양 어깨에서 잠을 설칠 만큼 힘들게 고뇌하고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가 밀어주고,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의 말 한마디, 한 발걸음이 곧 이 나라의 국익이며, 손해가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할 일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도 않은 시국에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그 어떠한 세력이라도 그 주장이 정당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한동안 세간에 오르내린 ‘박대통령과 정윤회 씨’에 대한 산케이 보도는 이제는 더 이상 국민 의혹 대상이 아니며, 이 문제를 갖고 향후 남은 대통령의 바쁜 국정운영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세력은 국민정서상 용납해서는 안될 일임을 다시한번 천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