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북한의 정상화국가' 위한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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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15:03 조회2,088회 댓글0건본문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한선재단/동아일보 공동주최
국회도서관에 200여명 참석
한반도선진화재단,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세미나가 지난 4월 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이날 “우리의 善意를 통해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있지 않았던 결과”라고 서두에서 말했다.
주최 측은 또 “북한의 ‘정상국가화’만이 김씨 일가 3대세습 독재의 악습을 차단하며 경제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는 역사성과 함께 전체주의 폭압에서 신음하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시급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재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세일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와 조영기 고려대 교수,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용옥 전 국방부차관,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의 사회로 1부 행사가 진행이 됐다.
이 자리에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며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원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는 등 바야흐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지도자와 정부,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서, 통일지향의 정책을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과 정상국가화’에 있고, “이를 위해 전 세계의 대의와 양심에 따라 북한의 개혁과 개방, 민주화를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면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고 한반도르네상스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며 통일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 8천만이상의 국가를 뜻하는 ‘3080클럽’에 진입을 하며 2050년에는 경제력 세계4위, 종합국력 ‘글로벌’톱5‘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이은 선진화와 통일은 현재의 시대적 정신
북의 핵, 실전 배치되면 우리는 고스란히 인질
이어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통해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와 통일은 우리가 매진해야 할 시대정신”이라면서 “선진화가 연속선상의 발전을 뜻한다면 통일은 차원을 뛰어넘는 변화를 수반하고 우리는 통일이 국운의 전기가 되도록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부 마지막 행사인 기조연설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은 “31일 서해 포격 같은 도발에 우리가 대응하는 일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북한의 핵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는 고스란히 인질이 되어 꼼짝없이 두들겨 맞는 신세가 된다.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지 못하면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통일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 나라 살림이 몹시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온다. 내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생산, 고용, 소득이 창출되면 통일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세일 명예이사장은 또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모두 남한으로 넘어와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통일이 돼 북한 사람들이 자유와 식량을 동시에 거머쥐게 된다면 탈북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내가 추산하기로 연간 7천억원 정도의 재정만 투입해도 통일된 북한지역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사람들과 관련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 통일 준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정상화국가는 첫째, 국제규범과 약속을 지키는 국가, 둘째는 개혁과 개방의 나라, 셋째는 인권과 평화를 소중히 하는 근대적 국민국가”라고 말 하면서 현재의 한반도에서 두 개의 먹구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중 하나의 먹구름은 북한의 중국화가 되는 위험성이고 또 하나의 먹구름은 남한의 북핵 인질화 위험으로 남한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면서 “지금까지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수령절대주의, 외부적으로는 대남적화노선을 두 축으로 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해 왔지만 그 결과는 실패국가요 불량국가”라고 밝혔다.
박정희식 개발모델의 벤치마킹 이끌어내는 경로 가능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만이 북한변화 가져 올 수 있어
2부 행사인 발제와 토론에서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정상국가로서의 미래상’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지향 경제체제 구축과 북한판 새마을운동을 남측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박정희식 개발 모델의 벤치마킹을 이끌어내는 경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통일에 대한 북한 내 불안감을 없애려면 탈북자의 성공적 남한 정착 사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어느 경우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통일에 대한 주변국 이해를 높이고 북한 최고지도층의 한미동맹 폐기 주장 등을 허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북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통일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모두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날 행사를 실시하면서 지난해 동아일보와 같은 주제로 실시한 제6회 공동세미나 내용을 정리한 내용으로 최근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정상국가화의 개념과 이를 위한 안보전략, 대북정책, 민주화와 인권문제, 통일외교 방안 등을 상세히 담았다.
한편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몽준, 이인제, 김무성, 정의화, 남경필 의원과 홍문종 당 사무총장과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새누리당 소속 34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작년 10월 창립식을 가진이래 통일 관련 4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국회 내에서 통일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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