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한다!

사천시가 코로나19 첫 지역감염자 발생과 관련해 확진자를 둘러싼 허위사실, 즉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에 떠돌면서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 앞으로 고발조치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9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8일에는 70대 여성 A(사천6번, 경남 355번)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9일에는 6번 확진자의 남편인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6번 확진자는 역학조사에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관내 C병원에서 호흡기 관련 치료를 하다가 7일 관내 D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했다. D병원이 지난 7일 A씨가 폐렴 소견을 보임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으며, 8일 오전 확진됐다. 다행히 6번 확진자가 다녔던 두 곳의 병원 관계자와 같은 시간대 병원 이용객, 가족 등 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7번 확진자의 현재까지 밝혀진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CCTV 분석을 통해 접촉자 등 파악이 끝난 상태다. 하지만, 다른 곳도 방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 도시로 알려졌던 사천지역에 잇따라 지역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 카페 등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2차 피해는 물론 극도의 공포감마저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6번·7번 확진자와 관련해 인터넷과 SNS 등에 ‘확진자 옆 병실에 있던 환자가 숨졌는데, 이 환자의 딸이 ○○마트에 근무한다’, ‘확진자가 ○○사우나에 다닌다’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또 ‘매일 목욕탕에 간다’, ‘동선에 대해 밝히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다’ 등의 허위정보도 떠돌고 있다. 2차 피해가 예상된 해당 마트와 사우나 측은 게시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고발조치를 예고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천시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유포한 사람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허위사실을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명예, 인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정보감염증(인포데믹)을 방지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인터넷과 SNS 등에 허위사실까지 유포되면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에서 제공하거나 공개한 정보가 아닌 불분명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이라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짜뉴스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정도시 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제재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형법(업무방해, 신용훼손), 전기통신기본법(이익목적 허위통신)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