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 이장선출 운영 요령 마련한다

울주군은 이장의 선출 절차나 방식에 대한 운영 요령 예규를 마련하고, 또한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포함하여 읍면을 통해 전 마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장선출에 대한 절차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마을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 소모가 컸고 적기에 이장이 임명되지 않아 행정과 마을의 가교역할 공백도 발생해왔다.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담지 못한 부분과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이장선출 운영 요령’을 작성하고, 명문화된 규약이 없는 마을 등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도 제공하여 마을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공개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장 선출 운영 요령에는 리(마을)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장후보자모집 공고, 이장후보자 등록, 마을총회 실시 공고, 마을총회에서 이장 선출에 대한 기간과 주최, 방법, 서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은 마을 임원 구성과 직무, 임원회 기능, 마을총회 안건과 의결방법, 재정운영과 재산관리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마을에서는 요령 및 표준안을 참고해 해당 마을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마을규약과 공동주택관리규약, 마을총회 등을 통해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와 자율성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이장선출 운영 요령 및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에 대해 읍면과 이장회의 등을 통해 마을의 의견을 수렴하고 1월 안에 예규로 발령해 시행할 계획이다.

예규안에 대한 내용 확인과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울주군 주민소통실(052-204-0171~4)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이장선출 운영 요령

(제정) 예규 제 호

1. 목적

「울주군 이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이장선출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요령을 울주군 내 행정리(마을) 이장선출 시 제공하고자 함

2. 요령의 적용

○ 이장선출 시 표준으로 하며 마을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함

○ 마을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 마을총회 등을 통해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 운영할 수 있음

3. 주체별 역할

□ 울주군

○ 울주군 이장선출 운영 요령 마련 및 행정적 지원

□ 읍․면

○ 이장선출 요청(→이장,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장 등)

○ 이장선출 운영 요령 안내 및 지도

○ 이장선출 결과 검토 후 이장 임명

□ 개발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등

○ 리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이장 임명요청(→읍·면장)

□ 리선거관리위원회

○ 이장선출 운영 및 관리 총괄

○ 이장후보자 모집 공고(마을회관, 경로당, 버스승강장, 아파트 게시판 등)

○ 이장후보자 등록 접수

○ 마을총회(이장선출) 운영

○ 이장선출 결과 통보(→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장 등)

4. 자격 및 권한

□ 이장 자격

○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국민운동정신이 투철한 사람

□ 이장 선거권자 : 마을총회는 마을 모든 주민 대상임

(리개발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회의 등이 아님)

○ 마을규약, 마을총회 등을 통해 사전 결정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

□ 선출공고, 진행 등 선거관리 총괄 및 책임 : 리선거관리원회

5. 이장선출 절차

○ 이장선출은【별표】이장선출 표준흐름도에 따라 운영한다.

???? 이장선출 요청

(읍·면장 → 이장,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장 등)

○ 요청시기 : 이장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요청

○ 요청방법 : 공문발송

○ 이장 임명권자 : 읍·면장

○ 이장선출 주체 및 책임 : 리선거관리위원회

○ 읍‧면장은 이장선출 운영 요령 등 선출방법 적극적 안내

???? 리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리개발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구성)

○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이장선출 일정, 피선거권 자격, 선거권 범위, 선출방법 등은 마을규약, 마을총회 승인 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리선거관리위원회 구성방안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리선거관리위원장은 리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 리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선출 종료 후,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장 등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해체 가능(비상설 위원회)

­ 리선거관리위원장과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장은 상호 겸직할 수 없음

­ 리선거관리위원은 이장후보자가 될 수 없음(공정성 확보)

???? 이장후보자 모집 공고

(주관 : 리선거관리위원장)

○ 리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장선출을 위한 이장후보자 모집 공고

【서식1】이장후보자 모집 공고

○ 공고시기 : 이장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공고

○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 리선거관리위원장은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한 홍보 및 안내 <3곳 이상 공고문 게시>

※ 공고장소 예시 : 마을회관, 경로당, 버스승강장, 아파트 게시판 등

???? 이장후보자 등록

(이장후보자 → 리선거관리위원장)

○ 규칙 제2조(임명․위촉 자격)에 의거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접수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본인확인)

【서식2】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

○ 리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 등록사항을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장에게 알림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이장 후보자 자격요건(조례, 규칙 저촉여부, 해당 행정리 주민등록 여부) 확인 가능

???? 마을총회 실시 공고

(주관 : 리선거관리위원장)

○ 리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장선출을 위한 마을총회 실시 공고

【서식3】마을총회 실시 공고

○ 공고시기 : 이장임기 만료 10일전까지 공고

○ 리선거관리위원장은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3곳 이상 공고문 게시>

※ 공고장소 예시 : 경로당, 마을회관, 버스승강장, 아파트 게시판 등

※ 마을총회는 주민 모두가 참여 가능하므로 최대한 홍보

○ 단일 후보에도 마을총회 실시

???? 마을총회 실시

(주관 : 리선거관리위원장)

○ 마을총회를 통한 이장선출

【서식4】마을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등록부

○ 시기 : 이장임기 만료일 전까지 실시

○ 마을규약 등 사전 결정된 이장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 진행

­ 선거권자에 및 이장 당선자에 대해 사전에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

․예) 마을총회 실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사람

세대당 1표 등에 대해 결정

․예) 최다 득표자 당선 이후 사퇴 등에 재선출 또는 차순위 결정 등

○ 마을총회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작성

???? 이장선출 결과 통보

(읍·면장 →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장 등)

○ 리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장선출 결과를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장 등에게 즉시 통보

­ 마을총회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제출

???? 이장임명 추천서 제출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장 등 → 읍·면장)

○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장 등은 이장임명 추천서 작성하여 마을총회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와 함께 읍·면장에게 송부

【서식5】이장임명 추천서

???? 이장임명

(읍장·면장)

○ 마을총회 결과 및 진행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장 임명

­ 제출된 서류와 이장선출 과정 적정여부 등 확인

6. 기타

○ 마을규약을 【별지】울주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참고하여 마을여건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음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