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에서 “고용승계”란 무엇인가?

원주시에서 용역회사가 근무자를 선발하면서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간 원주시(원주농업기술센터)에서 방역초소에 대하여 근무자를 선발하면서 고용승계를 꾸준히 주장하는데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였다.

실무노동용어사전에서는 고용승계(雇傭承繼)에 대하여,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업의 결합 또는 분할의 형식을 통하여 이윤추구라는 경영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의 경영주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종전의 사업주와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사이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고용승계라고 한다.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의 내용은 사업주의 교체와 관계없이 아무런 변동이 없고 영업양수인이나 합병회사등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승계 [雇傭承繼]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큰 의미로는 기업의 양도, 분할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주와 사이에 형성 되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영업양수인이나 합병회사등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주에서 주장하는 고용승계와 대비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