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개최

- 협의회 회장 울주군수에서 영광군수로, 원전 관련 현안사항 다뤄 -

3월 26일 오후 2시 울산롯데호텔에서 제25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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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는 원전 소재 지역 지자체들이 공동의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3월 4일 구성되었다.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가나다 순) 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 회장직은 1년 윤번제로 맡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울주군수가 회장직을 맡아 1년여간 수행하였으며, 이번 제25차 행정협의회를 통해 영광군수에게 회장직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이날 각 지역별로 원전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고,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서로 공유하고 협의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협의회 추진사업 중‘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사업’과‘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에 대해 각 단체장 간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서울 행당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추진중인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현재 성동구의 용도변경 반대로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기숙사 건립은 울진군을 제외한 4개 지자체에서 사업비(한수원 사업자지원금)를 부담하고 교육부가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건립과 운영을 하기로 협약하고 2016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다. 이 기숙사는 대학생 1,000명 규모를 건립하여 50%는 원전소재 4개 지자체 출신 학생으로 수용할 계획으로 있다.

이날 행정협의회에서 기숙사 건립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조만간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전지역과 비원전지역 간 전기요금 차등을 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문제점이 같이 논의되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 차등제로 인해 원전지역 주민들의 보상적 차원의 효과와 기업 유인 효과, 송전요금 현실화 및 지역 균형발전 실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발전소 지역과 형평성 문제, 원전지역 별 배분문제, 비원전지역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전기사업법 등 개정을 위해서는 법제연구용역을 통해 개정 법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정비 및 중요설비 고장 등으로 정지한 발전소에 대한 지원근거 추가’와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예산 지자체 분담 철회 건의’도 이번 행정협의회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되며, 담당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