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가능' 문건 파문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가능' 문건 파문 

경기도가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을 분석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80% 이상 편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 파문이 일고 있다. 문건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했으며 해당 부서는 상부 보고용이 아닌 개인적 의구심에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예산담당관실은 지난달 말 '교육청 예산현황 비교분석(2015∼2016)'이라는 제목의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건을 만들었다 

문건 내용을 보면 2015년보다 축소발행 계획인 지방교육채 3천44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잉여금 미반영 500억원, 도전출 미반영 528억원(교육급식 237억원, 초등화장실 개선 288억원, 재난안정 3억원) 등 4천474억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2015년도 지방세 결산 정산분을 1천억원 내외라고 예상했다. 추가세입 4천474억원과 결산분 1천억원을 합해 5천474억원의 세입이 더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와 학교회계전출금 등을 절감편성해 1천500억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에 대한 효율적 재정관리를 통해 1천억원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세입에서 5천474억원을 늘리고 세출에서 2천500억원을 줄이면 7천974억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건은 3천446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4천500억원(4천528억원) 내외가 활용 가능하다고 최종 분석했다.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예산 5천459억원의 82%다.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달 말 준예산 사태 얘기가 나오고 해서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여력이 정말 없는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어 문건을 만들었다"며 "예산담당관실 2명이 만들었고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건은 도의 공문서 보고 양식으로 작성돼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문건 작성 시점이 남경필 지사가 도교육청 재정상황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연 뒤 누리과정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때와 겹친다"며 "문건은 상부 보고를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공문서 양식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이고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문건의 내용도 맞는게 없다"며 "경기도는 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전출금(528억원)은 목적이 지정된 경비이고 학교용지부담금(500억원)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들어오므로 새로운 재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