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여야 역학관계, '세월호 후속조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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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0:43 조회2,044회 댓글0건본문
'선거 압승' 與 강공 드라이브에 유족·야당 의견 묵살 우려
[류재복 대기자]
7·30 재보선 압승으로 고무돼 있는 새누리당이 세월호참사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재보선 이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여당 우위의 역학구도가 조성됨에 따라 야당의 의견이 무시될 여지가 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산적한 현안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오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도 같은 자리에서 "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요구에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루 빨리 청문회 여는 데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선거승리 직후 야당을 향해 '성의 있는 자세'와 '합리적 결정'을 요구한 것은 주요 쟁점사안을 양보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세월호국정조사 등 두 갈래 후속조치를 놓고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연계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없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야 압박'은 지도부 뿐 아니라 자칭 쇄신파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날 오전 열린 '쇄신전대추진모임' 회의에서는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관련 입장이 재보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하태경 의원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세월호특별법에 접근하는 새정치연합의 무모하고 과도한 태도도 국민(유권자)들은 발목잡기식 구태라고 느낀 것 같다.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대한 접근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회의 참석자는 "유족에게 지탄을 받더라도 세월호특별법의 잘못된 점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보선 압승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대야 강공기조를 잡은 가운데, 지도부 해체 등 후폭풍을 겪고 있는 야당이 효율적 대응에 나서지 못할 경우 세월호 유족과 야당의 의견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내상을 입은 야당의 감정만 자극해 '극렬 대치' 구도만 강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도부 해체에 이어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계은퇴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야당은 전열을 재정비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트위터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눈망울이 떠오른다. 이제 특별법은 어떻게 하나"라고 한탄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는 늘 성공과 패배라는 두 얼굴을 함께 갖고 온다. 누군가는 독하게 악물고 현실을 뚫어야 하는데도 마음이 잡히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류재복 대기자]
7·30 재보선 압승으로 고무돼 있는 새누리당이 세월호참사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재보선 이후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여당 우위의 역학구도가 조성됨에 따라 야당의 의견이 무시될 여지가 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산적한 현안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오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도 같은 자리에서 "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요구에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루 빨리 청문회 여는 데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선거승리 직후 야당을 향해 '성의 있는 자세'와 '합리적 결정'을 요구한 것은 주요 쟁점사안을 양보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세월호국정조사 등 두 갈래 후속조치를 놓고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 연계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없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야 압박'은 지도부 뿐 아니라 자칭 쇄신파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이날 오전 열린 '쇄신전대추진모임' 회의에서는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관련 입장이 재보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하태경 의원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세월호특별법에 접근하는 새정치연합의 무모하고 과도한 태도도 국민(유권자)들은 발목잡기식 구태라고 느낀 것 같다.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대한 접근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회의 참석자는 "유족에게 지탄을 받더라도 세월호특별법의 잘못된 점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보선 압승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대야 강공기조를 잡은 가운데, 지도부 해체 등 후폭풍을 겪고 있는 야당이 효율적 대응에 나서지 못할 경우 세월호 유족과 야당의 의견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내상을 입은 야당의 감정만 자극해 '극렬 대치' 구도만 강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도부 해체에 이어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계은퇴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야당은 전열을 재정비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트위터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눈망울이 떠오른다. 이제 특별법은 어떻게 하나"라고 한탄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는 늘 성공과 패배라는 두 얼굴을 함께 갖고 온다. 누군가는 독하게 악물고 현실을 뚫어야 하는데도 마음이 잡히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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