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 없이 성관계…법원 “묵시적 약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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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21:37 조회1,451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한 남자 교사가 같은 학교 여자 교사 2명과 동시에 성 관계를 가졌다. 두 여교사는 역시 동시에 임신을 했다. 이 사실을 들은 남자 교사는 그 중 한 명을 선택해 결혼을 했다. 그러자 버림받은 여교사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법원은 아파트 구입을 서로 상의한 데다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까지 한 남녀는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버림받은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A씨의 부모가 동료교사 B씨와 B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총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초부터 사귄 두 사람은 학교에서 익히 알려진 커플이었다. B씨는 학교 근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호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 내용을 상의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학교로 옮기자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글이 담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며 위로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A씨뿐 아니라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 ‘양다리’를 걸친 상태였다.
B씨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두 여성은 2012년 3월쯤 동시에 임신을 했다. C씨를 선택하기로 마음 먹은 B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고 돈도 없다며 A씨를 설득해 아이를 낙태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B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전출되는 것으로 상황이 봉합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 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A씨와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다만 “B씨의 부모가 두 사람의 약혼이 성립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부당하게 임신 중절을 강요해 약혼을 파기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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