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띠 안 맸어도 보험금 다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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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23:41 조회1,392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자동차 보험에 들 때 꼭 들어가는 약관 조항이 있다. 바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해도 보험금을 다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그만큼 피해가 더 커지니까 감액하는 건 당연하다는 게 바로 보험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런 약관은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박 모 씨는 운전을 하다 뒤차에 추돌당해 크게 다쳤다. 사고 순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 박 씨는 가해차량 보험사의 보상금 이외에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한도액인 4천 5백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약관을 제시하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20% 덜 주겠다고 했다.
박 씨가 소송을 내자, 1심과 2심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손해가 커진 만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게 고의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 사고에 대한 인(人)보험의 경우엔, 중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이 근거다. 이 판결로 해당 약관은 무효가 됐다. 하지만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가 안전띠를 안 맸다면 책임을 따져서 보험금을 적게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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