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구 ‘리얼돌(real doll)’ 판매두고 시민들 찬반양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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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구 ‘리얼돌(real doll)’ 판매두고 시민들 찬반양론 뜨거워

성기구 ‘리얼돌(real doll)’(여성이나 남성의 몸과 얼굴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본떠 만든 성인용품)의 수입 문제를 두고 시민들 간에 찬반양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한 리얼돌 수입업체가 인천 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해외 제작 리얼돌의 수입이 가능해지고, 국내에 일반인들이 상용화하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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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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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에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 이 리얼돌 수입에 관해 의견을 물었는데, 현재는 대법원 판결이 난 리얼돌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냐 아니면 전면 허용이냐를 판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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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