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고발당해

​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고발당해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네이버의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지식인 엑스퍼트'를 운영해 온 네이버 한성숙 대표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플랫홈 서비스는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 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고발 내용의 취지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소액소송, 세무, 심리상담, 피트니스, 번역, 인테리어 등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고발 대리인인 김정욱 전 한법협 회장은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이용자 매칭 후 결제되는 대금의 5.5%를 수수료를 떼가는 점이 기업적 브로커 행위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네이버 쇼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수수료 수준을 따져볼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 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대해 네이버 측은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또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있으며 결제 대행 수수료를 전액 PG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답변이다.

현재 이 사건은 일차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