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 '박봉' 아닌데.. '연금개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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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8 00:21 조회1,249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새누리당이 현 공무원연금제도가 1960년대 공무원들의 '박봉'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며 과감한 개혁을 예고했다. 이같은 연금제도 개정과 관련해 전날 공무원노조 500여명이 국회 토론회장을 점거하고 물리적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23일 이철우 국회정보위 간사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들이 굉장히 박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먹고 살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그동안 개혁을 3번이나 했지만 과감한 개혁은 하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공무원 연금이 적립금이 아닌 기여금이라며 기존 '덜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졌다"며 "현직공무원의 기여금으로 매달 연금을 주는데 적자가 2조4000억원을 넘었고 해마다 퇴직 공무원들이 늘어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공무원연금을 '원래 적립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연금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현역공무원이 퇴직공무원에게 연금을 주는 구조라면 현재 기여금을 16%까지 올려야 한다"며 "어차피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제도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요구했다. 이날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전날 공무원노조의 물리적인 회의진행 방해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토론회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음에도 말과 다르게 물리적으로 방해를 했다"며 "정정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하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전날 토론회가 공무원연금에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였고 공무원노조의 요청대로 대화의 창을 열어놨지만 호루라기와 함성을 지르면서 전략적으로 토론 자체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공무원이 일반인 월급보다 적게 받고, 노동3권 일부가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이것을 정정당당하게 토론해야지 물리적으로 막아서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적자'라는 단어를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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