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1000억원 이상 피해 입힌 범죄 적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6일 특허청(기술 경찰)과 대전지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체 사원으로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A씨(55)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외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및 연마패드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전 직원 A씨는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반도체 제조의 핵심 기술을 컴퓨터 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기존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고, 개인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중국으로 유출했다.

A씨는 또 회사에 근무하면서 중국 현지에 연마제 생산 설비를 갖추며 본인은 사장으로 국내 타 회사 직원 B씨(52)와 C씨(42)를 부사장 및 팀장급 연구원으로 채용해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돼 산업기술보호법의 관리 대상인 연마제 및 연마패드를 제조 기술을 해외에 빼돌린 것이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국정원의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해 결국 피의자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