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송환 위해 229억원 예산투입, 송환자는 1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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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31 19:03 조회1,330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우리 정부가 최근 5년간 민간인 납북자 송환 관련 2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 한명의 납북자도 송환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옛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송환하기 위해 현금과 현물을 지급한 프라이카우프제를 도입하라는 제안도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재권 의원이 8일 낸 통일부·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귀환하지 못한 전시·전후 납북자 3891명(9월 말 현재)의 송환을 위해 최근 5년간 229억원의 예산들 투입했지만 송환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전시 납북자의 경우 최근 5년 간 158억2000만원(1인당 469만원), 전후 납북자는 70억7100만원(1인당 1370만원)이 투입됐다. 전시·전후 납북자 평균 1인당 약 588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셈이다. 전시 납북자의 예산은 158억원 가운데 사무국과 시도실무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전체의 43.15%인 68억1800만원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3.92%인 22억1500만원이 쓰이는 등 전체 예산의 56.96%인 90억원이 시스템 운용에 들어갔다.
납북자 실태조사, 납북자 피해 자료 조사와 진상 조사 ,조사관 인건비 등 실제로 납북자 관련 조사에 투입된 비용은 26.94%인 42억5700만원에 그쳤다. 이용·전용액은 10억2200만원, 불용액 5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후 납북자 예산 70억원은 비공식 통로로 자진 탈북해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전체의 80.32%인 56억8300만원으로 나타났다.이어 위원회 운영 등 경상경비가 10억1300만원, 법정단체 보조금 4억원,납북피해자 지원 및 운영 7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후 납북자 예산도 보상금과 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전체의 94.64%인 66억9600만원이 쓰인 반면,실제 납북 피해자 지원과 운영으로는 1%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전후 납북자 관련 예산인데도 하나원 고용지원금 부족분,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부족분 충당 등으로 이용된 금액도 9억2700만원이나 됐다.
전시·전후 납북자 중 남한으로 귀환한 인원은 9명이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 탈북해서 남한 땅을 밟았을 뿐이라고 심의원은 질타했다. 심 의원은"우리 정부가 납북자를 송환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의가 필수인데 소극적"이라면서 "납북자 송환을 위해 프라이카우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라이카우프는 옛 서독의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으로,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주고 정치범을 데려온 것을 말한다.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서독은 3만3755명을 송환하기 위해 34억 6400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현물을 동독에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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