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 후퇴론에 정국이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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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31 19:41 조회1,252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논의 불가피' 발언으로 비롯된 파장이 계속 출렁이고 있다. 김 대표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사과하고 "연말까지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음에도 정치권은 이틀째 개헌 관련 논란으로 벌집을 엎은 듯 뒤숭숭했다.개헌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정치권의 다른 이슈들을 모두 제치고 중심에 서면서 중반 들어 서서히 달아오르던 국정감사도 뒷전에 밀리는 듯한 분위기다.
여당 대표가 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살짝 언급만 했는데도 이처럼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한 것은 개헌론자들의 비판을 받던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론'을 역설적으로 입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김 대표의 의도와 관계없이 촉발된 개헌 논의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날아갈지, 아니면 당분간 다시 '찻잔 속 태풍'으로 잦아들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야의 개헌론자들은 김 대표의 진화 노력에도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으로 보고 개헌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주목된다.특히 야당은 지도부가 개헌론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개헌추진 의원모임 공동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사과한 데 대해 "이런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수장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기 2년차의 힘 있는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개헌을)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국회에 개헌특위는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야당 입장에서는 헌법을 바꿔 새로운 사회 틀을 만든다는 본래 목적 외에도 정권 반환점 이전에 여권의 힘을 빼고 분열을 부추기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개헌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는 이재오 의원을 주축으로 비주류 의원들의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비주류 재선인 박민식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장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면서 "최소 1년 또는 1년 6개월 동안 개헌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내 친박 주류 측은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견제에 나서는 분위기다.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한창 추진해야 할 시점에 개헌이라는 '블랙홀'이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어 개헌파와 충돌 가능성도 있다.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개헌론으로 달려들자는 것처럼 보여 상당히 우려된다"면서 "주변인들이 김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는 데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그런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태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헌이란 중대 사안을 당 대표가 외국에 나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신중치 못한 처사"라며 "당 대표라면 당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한데 아주 무책임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김 대표의 행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인 점도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로 보인다.이에 따라 18일 오후 귀국하는 박 대통령의 '입'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당장 즉각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개헌론과 관련한 파장이 계속되면 이른 시일 내에 모종의 견해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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