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최저임금 모르는 최연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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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31 19:55 조회1,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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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최저임금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2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 질의에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 사장에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상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 사장은 "갑자기 물으시니까..."라며 당황했고, 김 의원은 "자료 보지 말고요, 어서 대답해 보세요"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최 사장은 "3800원..."이라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뭔, 3800원이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최 사장은 재빨리 "4800원이다"라고 수정했고, 김 의원은 "뭔 4800원이냐, 올 해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지난해가 4860원 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늘 아침 국감장에 오면서 열차 청소미화원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봤다"며 "그분들 현재 주 60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이다, 그래서 98%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지만, 용역업체도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파업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코레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며 "코레일이 청소용역설계 현장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4월 9개의 회사와 객차청소용역계약을 실시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단가를 적용, 용역업체들은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미화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철도공사가 당초 용역설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용역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추가설계'를 통해 청소미화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질문에 최 사장은 "현장실사를 다 마쳐서 (용역설계를)했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단가조사까지 해서 공개입찰에 부친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게 잘 했으면 왜 용역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나, 업체들이 지난 해 4월과 올해 4월의 실적을 비교해 보니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적자가 발생했다"며 "순수하게 인건비만 가지고 영업하는 회사들인데, 이런 적자가 고스라니 청소미화원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 실정이다 보니, 지금이 2014년 10월인데도 시간당 임금을 2013년 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다"며 "용역설계를 잘 했다면 이렇게 임금을 받겠는가, 이런 주장이 지금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사장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청소업무를 용역을 줬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업체들이 적자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잘못된 설계로)용역을 강행하다 보니까 최하계층의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레일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너무 몹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기업이 경영혁신을 하고 적자를 줄이려면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아야지, 어떻게 청소근로자들을 쥐어짜서 경영혁신을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최 사장은 "공개입찰에 붙였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미 그 조건을 알고 응찰했다"며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 적자가 발생하자 그 부담을 청소원들에게 전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 무슨 소리하느냐, 지난 5월 철도공사도 용역계약의 실수를 인정하고 '추가설계'를 통해서 적자를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은행권의 대출을 받아서 소급해 임금을 지급하기까지 했는데, 공사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꾸 입찰이 정당했다고 답변하는데, 잘못된 설계에 의한 계약은 잘못이다, 지금 이 현상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잡으세요, 부당한 용역설계 수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용역설계 하세요"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 사장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자꾸 '동문서답', 얼마나 몰인정한 답변이냐" 호통
김태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최 사장을 호통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청소미화원들이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짬을 내 집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장님은 공개입찰을 해서 문제없다고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며 "이게 얼마나 몰인정하고 철학이 부족한 답변이냐"고 호통 쳤다. 이어 "공개입찰을 했지만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새로운 입찰제를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한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코레일 직원들은 귀족노조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의 문제는 도외시 하는 게 사회형평성에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최 사장은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용역단가 후려치기로 청소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올 해 4월 KTX를 제외한 일반차량(새마을·무궁화·전동차) 2149대 청소를 7개 청소용역업체(고용된 근로자 800명)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용역비 산정을 위한 단가를 설계하면서 1차량 당 청소단가(무궁화, 주간, 일반청소 기준)를 종전 2만 1799원에서 1만 6024원으로 26%나 낮췄다.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는 지난 해 12월 2014년 차량청소용역 입찰에 대비해 '적정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실시해, 적정단가로 1차량 당 3만 1149원(무궁화, 주간 일반청소 기준)을 책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올해 2월 입찰공고 시 '단가 등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다'고 해 놓고, 막상 4월 낙찰된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보다 무려 48%나 낮은 1만 6024원으로 계약했다는 것. 특히, 한국철도공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일반차량 청소용역 시행계획'에 따르면 '무궁화 열차 화장실 오물청소 주기를 1일 1회에서 2-3일당 1회로 줄여 인건비와 재료비 등 2년간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국 이는 철도공사가 일반차량 청소단가 '후려치기'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를 통해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청소노동자들의 등골을 밟고 올라서는 공기업효율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객차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철도서비스노조는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한 청소용역 설계의 전면 재수정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용역설계 ▲2014년 법정 최저임금 반영 및 생활임금 도입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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