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식품비용 지역별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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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1-31 22:25 조회1,413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초등학교 무상급식 한 끼 '밥·반찬 값'(식품비)이 지역별로 최대 1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무상급식 한 끼를 지원하기 위해 드는 비용 역시 지역별로 최대 2배나 벌어졌다. 국민일보가 13일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의 '2014년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무상급식 추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무상급식 평균 단가는 3100원을 조금 웃돈다. 여기에는 재료값인 식품비와 인건비·연료비·소모품비 등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 단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품비의 경우 강원도가 176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북, 대구 등도 비교적 싼 값에 재료를 공급받아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서울은 식품비로만 2770원을 사용했다. 서울과 강원도의 식품비는 무려 1007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물류비가 저렴하고 서울은 친환경 식재료를 주로 사용하다보니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친환경 식재료 비중이 높은 전남(2468원) 역시 식품비가 비쌌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더 큰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품을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기 어렵고, 영양교사가 없어 조리사 등을 따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규모 학교가 밀집된 경남, 경북은 식품비 상위권에 랭크됐다.
강원도의 경우 식품비는 가장 저렴했지만 인건비 등 운영비가 비싸 무상급식 단가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식품비와 운영비를 모두 합한 무상급식 단가는 대구가 한 끼 당 2020원으로 가장 쌌고, 전남은 4634원으로 가장 비쌌다. 두 지역의 단가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식품비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쌌다. 서울의 중학교 무상급식 단가는 초등학교보다 1000원 비싼 4100원이었다. 인천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차이가 2181원까지 벌어졌다.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식품비 단가도 증가하는 추세다.
무상급식 대상을 상급학교로 확대하거나 실시 범위를 넓힐수록 예산 증가폭이 커져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원도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성화고 일부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이를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무상급식을 지원받은 전국 초·중·고교 학생수(저소득층 포함)는 모두 445만명으로 전체 학생 643만6000명의 69.1%에 달한다. 무상급식 예산으로 모두 2조5658억원(2014년도 무상급식 편성예산 기준)이 투입돼 학생 1인당 연간 57만6584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 역시 지역별 편차는 크다. 울산은 전체 학생 중 무상급식을 지원받은 학생 비중이 36.3%에 불과한 반면 제주는 86.9%에 달한다. 무상급식을 시·도교육청 재량사업으로만 맡겨둘 경우 지역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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