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주도한 5인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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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2-01 01:21 조회1,244회 댓글0건본문
류재복 대기자]
야당이 겨냥하는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핵심인물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을 '자원외교 5인방'으로 명명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 자원외교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 전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막대한 국부 손실을 초래한 만큼 '꼬리 자르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자원부국의 개발 사업을 유치해 경제부흥을 이뤄야 한다며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밀어붙였다. 당시 MB맨들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 전 의원은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세계 곳곳을 누볐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이 당시 공기업 사장들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자원외교와 관련한 협약 체결을 위해 페루와 볼리비아를 방문했고,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실세로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 전 차관 역시 자원외교사절단의 핵심 일원이었다. 박 전 차관은 '만사형통'(모든 일은 형님을 통해 이뤄진다)으로 불렸던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그는 지난 13일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따라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통해 그의 '입'을 열려는 야당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차관은 출소 직후 자원외교 의혹 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유전에 불법 투자를 한 데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월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법을 어겨 이라크 유전에 투자했다. 그 이후에 이 전 의원이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박 전 차관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야당의 '전·현 정부 동시공략 카드'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이었고 박근혜정부에서도 '실세 부총리'로 떠오른 만큼 야당의 집중포화 대상이다. 윤 장관은 이명박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냈다. 야당으로부터 자원외교 실무 책임자로 지목되는 이유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원외교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너무 과도한 추측은 하지 말아달라"면서 "개인의 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됐는지 하는 부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여당의 시급한 사안과 야당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카드를 맞바꾼다는 '빅딜' 설(說)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이후 여야간 물밑 접촉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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