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심사 '연장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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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2-01 09:42 조회1,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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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복 대기자]
예결위 심사기한을 이틀 연장키로 한 여야는 1일 정부 원안과 별개로 합의 수정동의안을 만들기 위해 막판 심사에 착수한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권도 지난달 30일로 소멸됐지만, 여야는 예결위 차원에서 예산심사 기간을 이틀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 이견으로 늦게 예결위가 열린 탓에 감액·증액 심사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예결위는 본회의 법정처리 시한인 오는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 합의 수정동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 아래 막판 심사에 나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90% 이상 예산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10% 가량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예결위에 남아있는 쟁점은 보류사업에 대한 확정, 여야가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예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배분 문제 정도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 예결위 간사는 여야 합의안 도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도장을 찍기 전까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예산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표 예산' 삭감과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어 막판 심사 과정에서 충돌할 우려가 있다.

또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분이 16조원에 달하는 반면 예결위 감액 규모는 3조5000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예산에 반영될 실제 증액분은 3조~3조5000억원으로 알려져 엄선 작업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증액분은 3조에서 3조5000억원 사이이며, 감액분은 3조5000억에서 4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가 본게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막판 심사에 들어가면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여부를 놓고 치열한 물밑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실제 예결위 의원들을 향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저와 예결특위 여야 간사, 예결특위 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온 쪽지예산이 300여편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경우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해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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