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후보자 가족 미국 시민·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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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복 작성일15-03-16 15:34 조회1,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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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는 없으나 도덕적 논란 예상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를 이병호(75)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 등 12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시민권자(4명) 또는 영주권자(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중국적' 논란을 부른 사례로는 2013년 3월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종훈씨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이중국적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루 의혹에 휩싸여 자진 사퇴한 바 있다.

15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겨레>가 취재해 보니, 홍콩의 한 증권사 임원으로 있는 장남(47)의 15살·13살 된 두 딸은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로 확인됐다. 장남의 부인은 미국 시민권만 있다. 장남은 초·중·고를 한국과 미국에서 다녔고, 대학은 미국에서 졸업했다. 두 딸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인이 미국인이라 미국의 '속인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차남(44)은 미국 영주권자다. 차남 역시 중학교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하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미국에서 나왔다. 차남은 2005년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0년 영주권을 획득했고,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했다. 차남의 부인 역시 2011년 미국 영주권을 얻었다. 차남의 딸(나이 미고지)은 한국 국적이 없는 순수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름도 미국 식으로 미들네임이 있다. 차남의 아들(14)은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다. 차남 가족은 미국에 살고 있다. 삼남(44)과 부인, 그의 두 딸은 모두 한국 국적자다.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국외 부문에서 주로 일한 이 후보자는 1977~80년(근무), 1985~87년(학업) 미국 워싱턴에서 부인, 세 아들과 거주했다. 1996년 안기부를 떠나 2000년 말레이시아 대사를 끝으로 공직을 맡지 않았다.

고위 공직 후보자 가족의 국적이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국적이 특정한 외국에 치우쳐 있는 점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낙마한 김종훈씨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불과 사흘 전 급히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국적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다.

[류재복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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