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여야정부안 재정추계 발표예정, 막판타결시도

공무원 연금개혁, 여·야·정부안 재정추계 발표예정, 막판 타결시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오는 27일 △여당안 △야당안 △정부안 △김태일안 등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각 개혁안으로 운영했을 경우 재정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를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도 27일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다. 공무원 본인보다 정부가 기여율을 더 내는 방향을 골자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료 시한(28일)을 하루 앞두고 모든 안들이 구체화되는 셈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중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안과 새정치연합안, 정부 기초안, 김태일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추계 대상은 새누리당, 정부안, 김태일안에다 새정치연합안 세 가지다. 새누리당이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가 1안이고, 언론에 보도된 기여율 10% 지급률 1.75%와 기여율 9% 지급률 1.75%가 각각 2안, 3안이다. 

조 의원은 “총 6가지의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 어느 안이 재정건전성과 지속성에 있어 효과가 있는지, 소득대체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나오면 국민이나 공무원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는 6개의 재정추계안을 공개한 이후 27일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노조안에 대한 재정추계도 몇 가지 안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이를테면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만큼 기여율만 8%, 9%, 10% 등으로 바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야당도 두루뭉술하게 준 안으로 추계를 하지 않느냐”면서 “노조도 언론에 나온 여러가지 안으로 하면 많아야 2~3개”라고 말했다. 

27일 전체회의에는 공투본의 안도 처음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투본이 전체회의 전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투본은 최소 지급률 1.9%를 마지노선으로 하고, 공무원 본인보다 정부가 기여율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8.5%를, 정부가 11.5%를 각각 내는 20%의 총 기여율을 이상적인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여율은 최대 9%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투본은 이같은 내용의 모수개혁안을 토대로 이날 오후 늦게 최종 회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단 대타협기구에서는 각 주체별 복수의 안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넘기게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하나의 타협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전체회의 중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없진 않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