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건사고 시 민간전문기관 참관확대

15일 육군에 따르면 군 내 사건사고 조사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의 참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날 한국법과학회, 대한법의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육군은 앞으로 군 내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법과학회, 대한법의학회 전문가의 참관을 보장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군 내 사건사고 조사 과정에 외부인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됐었다.

다음달 육군은 군 내 사건사고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육군 수사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