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UN제재와 별개의 독자적 대북제재 논의 중

미 백악관, UN제재와 별개의 독자적 대북제재 논의 중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다자 제재와는 별개로 미국 자체의 독자적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빌딩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 "북한 지도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어 "내가 북한 지도자에 대해 아는 한가지는 그가 관심받기를 좋아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무엇보다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의도적 무시' 전략을 쓰고 있음을 공개로 확인한 것이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국정연설을 통해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북한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외교사령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워싱턴D.C. 국방대학교에서 새해 대외정책 기조를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과 북핵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북한과 북핵문제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북핵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커다란 우선과제"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과 같은 일이 생길 경우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소개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과는 별도로 양자 제재 차원의 추가적 대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데 필요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들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경제는 성장과 번영의 모델이 아니어서 대규모 제재의 타깃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하는 제재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최근 B-52 폭격기를 출격시킨 데 이어 지역에 대한 더 큰 안전보장을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같은 특정한 MD 시스템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로즈 부보좌관은 또 대북 제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북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한반도 불안정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와함께 비확산 체제 강화 차원에서 북한과 미얀마 간의 군사협력과 무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즈 부보좌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에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양국 관계 개선을 권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국제,안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