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500만원이하 15% 세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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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 5500만원 이하 납세자의 15%가 세부담이 늘어 5500만원 이하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장담한 기재부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 보고에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 납세자 15%의 세금증가에 대해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나머지 15%(약 205만명)는 다자녀·출산공제 축소·폐지 등으로 공제 규모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지만 출산 저하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는 정면 배치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