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한반도 행사시 한국 동의필요" 양국 국방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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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30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출병시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 국방장관은 또 실무협의를 통해 한반도 지역 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양자 회담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은 4년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지역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