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서명...이르면 연내 발효--GDP 0.96% 성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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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절차가 완료됐다.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 만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한중 FTA 정식서명 절차가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면서 연내 발효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한중 FTA를 정식으로 비준하면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나 양국이 합의한 날에 FTA가 발효된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이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46억달러 증가, 일자리는 5만3805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생긴다. 산업부 관계자는 "GDP 0.96% 추가성장은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만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같은 정성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FTA가 발효되면 관세철폐 일정이 전체적으로 1년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가 바로 인하되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올해 안에 FTA가 발효돼 1년차 관세가 인하되면 2016년 1월 1일에는 2년차 관세가 낮아지게 된다. 윤 장관은 "한중 FTA가 상호 교역과 투자 확대뿐 아니라 양국 정부, 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수 있게 해주는 전방위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