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 오바마 심각

미 민주당  TPP신속협상연계법 부결, 오바마 심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연계법안이 미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부결됐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이 집단으로 반대표를 던지며 이 부결을 주도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됐다. 일각에서는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이 자칫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미 하원은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11개국과 진행 중인 TPP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뒷받침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의 핵심 연계 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해, 찬성 126표 대 반성 302표의 압도적 차이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찬성은 40명에 그쳤으며 144명이 집단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안통과를 호소했으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투표에 앞서 "패스트트랙을 늦추는 것은 미국인을 위한 더 좋은 협상을 따내기 위한 것"이라며 당내 반대투표를 사실상 주도했다. 이 연계 법안은 TPP 무역협정으로 인해 잃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TAA 안건을 부결시킨 하원은 곧이어 투표에서 찬성 219표 대 211표로 TPA 부여법안은 통과시켰다. 하지만, 핵심인 TAA 안건 부결로 인해 TPA 부여법안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TPA가 대통령에게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상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어 TPP의 추진은 빨라진다. 하원은 오는 16일 TAA 안건에 대한 재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이 커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TPP가 현실화하면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라는 노동단체의 집요한 반대와 로비를 받아왔다. 노조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이다. 또 7억 달러 규모의 TAA 자금 재원을 노령층 의료지원재도인 메디케어 삭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화당의 구상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역설적이게도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이 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손을 잡고 법안처리를 추진해왔다. 이날 핵심법안의 처리실패로 집권 후반기인 6년차를 맞아 TPP 협상을 성공시킴으로써 정권의 업적을 남기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큰 위기를 맞게됐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