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연금 '2라운드'...소득대체율-기초연금 격론예상

국회, 공적연금 '2라운드'...소득대체율·기초연금 격론 예상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되면서 연계조건이었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도 닻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와 기초연금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해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일단락되면서 여야는 이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2라운드에 돌입했다.

[정 의 화 , 국회의장]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가동되며 연금제도 전반을 손질하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는 데다, 민감한 쟁점들도 적지 않아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여야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타당성을 검증해 보자며 불씨를 남겨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쟁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으로 꼽지만, 새누리당은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또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강화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기초연금은 정부 재정으로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빈곤 해소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다만, 여야가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유 승 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 보자는 게 전부이지, 그 이상 없습니다. 예컨대, 법인세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기초연금도 숫자를 박아서 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 기 정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겠다…. 당장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당론을 모아오는 것이 성의를 보이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표와 직결되는 연금 문제를 소신껏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