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증세논란, '여야정협의체' 카드 제시, 야3당 반응 엇갈려

더민주, 증세논란, '여야정협의체' 카드 제시, 야3당 반응 엇갈려

'초고소득증세' 논란 속 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야3당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9월 정기국회까지 또 다른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조세개혁은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정협의체는 앞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례협의체 형식으로 여야에 제안했지만 문 정부 1기 내각 인선과 인사청문회 정국 속에서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은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당이 돌연 여야정협의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문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수 조건인 '초고소득증세'를 이루기 위해 야권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와 같이 각당과 1대1 협상하는 등 대화채널의 혼선을 겪기 보다는 공론화된 테이블을 통해 야권 전반도 여론의 부담감을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일단 '초고소득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로드맵 등을 요구하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실제 여야정협의체 구성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협의체는 여러 다른 목적도 포함되는 건데 갑자기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뒤 혼선이나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경우 협의체가 논의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오직 한국당만이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외딴 섬 메아리처럼 나홀로 반대를 외친다"라며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민심과 따로 노는 따로국밥 정당이 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초고소득증세' 논의 테이블에는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필요할 때만 꺼내는 호주머니 속 물건이 아니다"면서도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여야정 협의체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핀셋증세 가지고는 재원이 모자라다"며 "5년간 문 정부의 공약 실행 하기 위한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의 1차 협상 대상으로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추경 처리 당시 신(新) 3당 공조의 대상인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타겟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 역시 정부의 이번 증세 방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파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이해' 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에 따라 여야정협의체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