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내 처리 불발,-어떻게 되나?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내 처리 불발,-어떻게 되나?

새해 예산안이 2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결국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일념 하에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 대부분 의견을 모았으나 최대 난제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협상에서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받아들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이하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두고서도 야당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1년으로 못 박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한 상태다. 일단 여야는 냉각기를 갖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한 뒤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소소위도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핵심쟁점을 합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미 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를 통해 마무리 하지 못한 증액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휴일인 3일 원내대표 회동을 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 4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내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불가피하다. 준예산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준예산 편성사태인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막바지 '빅딜 패키지 협상'에 나서 내주 안으로 절충안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정치3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