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 '종교인 과세 추진'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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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은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정부는 지금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를 신중하게 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국회로 이 문제가 넘어오면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증시활성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거래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거래가 침체됐을 때를 대비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며 "코스피가 안되면 코스닥 거래세 만이라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거래세 인하를 거듭 요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 방향에 대해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3∼4년간은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침체된 경기 흐름을 빨리 회복국면으로 돌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의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경제 활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저금리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