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국감’으로 변질된 국감, 정책국감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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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에도 여야는 주요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부딪힌 지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과 정부의 인터넷 뉴스와 포털 대응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선거구 획정 등으로 대부분 내년 총선 관련 이슈였다. 정책 국감은 묻히고 총선용 국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지적이 거세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전날 국회 안행위 국감부터 시작된 싸움을 이어나갔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금까지 선관위가 여당과 관련한 일련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가장 가벼운 조치인 경고성 공문 발송으로 갈음하거나 무혐의로 고발을 기각한 사례가 많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날짜가 7일에서 14일로 연기된 사유도 따져 물었다.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 장관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건배사가 비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공개된 자리도 아닌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철우 의원은 “선관위가 야당 압박에 넘어가진 않겠지만 판단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원진 의원은 “경선에 문제가 있는데 경선 개혁을 정당에 맡기면 안 된다. 선관위가 경선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좋겠다”며 야당의 공천경선 룰을 겨냥하기도 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선거구 인구편차 2:1 비율 결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가 지역구인 한기호 의원을 언급하며 “지역구 면적이 서울의 6.8배인데 이런 점이 고려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헌재 결정대로 계산하면 수도권 의원은 112명에서 136명으로 증가한다”며 “전체 국회의원의 55.2%가 수도권이 지역구인 셈이어서 지역 대표성 문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1992년 헌재 결정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교문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인터넷 뉴스와 포털정책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문체부가 사이비언론의 광고 강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언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는 인터넷 언론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라며 “언론 다양성 보장 취지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보도가 여과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제공된 뉴스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유사언론 기능을 하는 포털이 책임과 의무를 더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포털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 동의한다”며 “선정성과 광고 피해 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