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 긴급토론회 개최

- 해외 불법재산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2년차 돌입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치인, 언론인, 공익제보자,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위원장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박창일 상임대표, 김희선 공동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여당 간사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지지를 보냈다.

김희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국정농단행위자들의 불법은닉재산 환수의 문제는 친일반민족특별법과 전두환특별법 등의 사례와 역사적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설 김필성 변호사는 ‘해외은닉재산환수,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 의지를 조명한 후 스위스의 중대범죄연관자(PEP ; Politically Exposed Persons) 불법적 자산의 동결·몰수·반환에 관한 법률 등 해외 불법재산 추적과 환수에 도움이 제도와 공조협약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병년 작가, 이부영 전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한홍구 교수,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대표가 박정희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 형성 과정,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 형성 과정, 친일반민족행위자 불법재산 환수 과정과 현재, MB, 전두환, 재벌 등의 역외탈체 및 해외 불법재산 은닉 의혹을 차례대로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해외 불법재산 추적 및 환수를 위한 박영수 특검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을 적시할 예정이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향후 범국민고발단을 구성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특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촛불 국민들은 최순실을 비롯해 전두환, MB,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과거 권력자와 재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한 환수 과정을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다”라며, “이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