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구 확대, 비례의석 축소' 공감

여야, '지역구 확대, 비례의석 축소' 공감 

여야는 3일 20대 총선거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제가 쟁점으로 남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 수를 7석 정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구·비례대표 간 의석 배분에 대해 "여야가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어느 정도 의견을 공유했다"고 했다. 그간 새정치연합이 대외적으로 고수해온 '비례대표 축소 불가' 방침은 사실상 접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 간 협상에서는 남은 비례대표 의석 47개의 배분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날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기준을 '비례성' 확보에 둔다는 데까지 의견 일치를 봤다. 비례성이란 '각 당이 득표율에 가까운 의석을 가져간다'는 개념이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42.8%의 정당 득표를 기록하고도 전체 300석 가운데 50.6%에 해당하는 152석을 가져갔고, 통합진보당은 10.3%의 정당 득표율에도 13석(4.3%)을 얻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지도부가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하고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도 "비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일부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원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석패율제라면 우리 당에서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게 지도부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석패율제의 규모를 키워 수도권까지 적용할 경우 제3 정당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일정 부분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야는 6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물론 국회 정개특위 위원까지 포함한 회동을 다시 갖기로 했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