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강기윤 의원,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하루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1952년 최초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6·25전쟁 속에서도 투표율이 92%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쟁보다 어려운 선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넘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투표일을 확대하거나,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별도로 사전투표할 수 있는 장소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