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현금지원 40조’ 발언 지적, 정부 지원 부풀리기 질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승재 의원,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현금지원 40조’ 발언 지적, 정부 지원 부풀리기 질책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 반대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까지 부풀리는 건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꼴”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과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경 증액 요구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금지원이 손실보상까지 포함하면 40조 원이 넘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추경 반대를 위한 ‘성과 부풀리기’이며 ‘여론 호도’”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기재부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은 ‘’20년 3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4조 원부터 ‘21년 12월 ‘1차 방역지원금 3.2조 원까지 모두 합해도 22.9조 원에 불과하다.

불용처리 된 예산까지 고려하면 더 줄어든다”라며 “여기에 3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1.9조원을 더해도 24.8조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은 홍 부총리는 “여러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금지원 비중보다 오히려 우리가 크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IMF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국가별 재정 조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은 GDP 대비 16.5%로, 이탈리아 46.2%, 일본 45.0%, 독일 43.1%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직접 지원 지출 비율도 6.4%로 주요 1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증액 반대를 위해, 이미 충분한 지원이 나갔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일방적 행정명령으로 상처받고 정부의 푼돈 보상으로 죽어 가는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이번 추경에서 손실보상법 개정 이전의 피해를 포함해 지난 2년간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받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국회 산자위와 예결특위에서 △위기 소상공인 대출 지원(10조)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감가상각비 등 기타 고정비와 전기료, 수도세 등 필수 공과금 포함) △손실보상 대상 확대(중기업, 법인사업자)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