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병호 국정원장후보 청문회

국회,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정치 중립 의지와 정치 성향,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후보자의 정치 중립에 대한 의지는 물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소신 및 방향을 꼼꼼히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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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군 출신들은 국정원장의 안보 의식이 뚜렷해 적절하다고 지적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안보관이 경직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작은 도그마에 빠져 안보라는 차원으로 모든 걸 무마시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정원장이 되면 큰일 난다"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한 이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경직됐다는 것은 사고가 '도그마'에 빠진 것"이라며 "나는 그 도그마를 경계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그런 것에 자성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국가 안보를 흔드는 나쁜 일"이라며 "그것을 절대로 다시 반복하는 운영을 하지 않겠다"면서 "나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전직 국정원장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재임 중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직행한 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 중인 데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국가관과 안보관, 정치 중립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대(對)테러, 대북, 방첩 업무를 강화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의 국가관, 안보관, 법치주의에 대한 견해 등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기고문을 보면 믿음이 가고, 앞으로 국정원이 최고의 국가 안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확신을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국정원 직원들이 국내 파트보다 대북·대테러·방첩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식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뿐 아니라 웬만한 나라까지 문명국가라면 '휴대전화' 감청 안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면서 "합법적 감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세계 최고 IT 강국이라면서 북한보다 해킹과 사이버 문제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 제대로 하려면 감청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 정보위원들을 찾아가 휴대전화 감청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설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절절한 말씀에 동감한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