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7만 9천여건 이상 발생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해식 의원,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7만 9천여건 이상 발생

- ‘20년 1만4,773건→’21년 2만4,810건→’22년7월 1만6,576건 -

-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로 인한 신청, 3배이상 급증 -

-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같은 ‘보복범죄’ 증가도 원인 -

- 이해식의원, “현실적 방안 모색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역량 강화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는 ▲2018년 9,442건 ▲2019년 13,686건 ▲2020년 14,773건 ▲2021년 24,810건 ▲올해 7월까지 16,576건으로 무려 7만9천여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조치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의 이름은 '신변보호'였으나 지난 1월 12일부로 명칭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다.

범죄 죄종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으로 인한 안전조치 신청이 18,575건(2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폭력의 경우 13,972건(17.6%), ▲협박 13,080건(16.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 통계관리를 하던 데이트폭력의 경우엔 ▲2020년 1,276건에서 ▲2021년 3,67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21년도 10월부터 통계를 운영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역시 ▲2021년 1,428건에서 ▲2022년 7월까지 3,818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동안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 또한 ▲2017년 257건 ▲2018년 267건 ▲2019년 292건 ▲2020년 295건 ▲2021년 431건 ▲2022년 7월까지 23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의원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진 만큼, 늘어나는 범죄피해자 요청건수에 발 맞춰 보복범죄 방지는 물론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신변보호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