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연안침식 우려 큰데,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은 절반에 불과!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정희용 의원, 연안침식 우려 큰데,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은 절반에 불과!

-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 제고 및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지난해 전국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의 약 43%가 연안침식 우려가 크다고 밝혀졌지만,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해수부가 연안침식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도 연안침식 우려심각비율(우심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360개소 중 약 43%의 연안이 연안침식 우려·심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우심률을 살펴보면, 강원이 20%로 가장 높았고, 전남 6.9%, 경북 6.7% 순으로 연안침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심각비율: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D 등급의 합계 비율 이처럼 연안침식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도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안정비사업 예산 636억9,300만원 중 실집행액은 365억5,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57.4%로 집계됐다.

한편,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근미래(2021~2040년)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와 고도가 현재(1995~2014년) 대비 각각 1.0~1.2℃, 10~11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면 상승은 연안침식을 더 가속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희용 의원은 “연안침식을 방치하면 주택붕괴, 상가침수, 해안도로 붕괴 등 각종 재난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해수부는 연안침식에 대비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