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완전히 분리하는 게임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했다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게임위의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로 … 진흥과 처벌 대상 명확히 해 게임 창작 환경 개선에 기여

화투ㆍ포커 등 웹보드게임 정의를 통해 꼼수 운영 중인 불법 도박장 근절 … 관리 감독의 실효성 높여

AR ㆍ VR 게임의 안전성 검사 추가 …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하 의원 , “ 콘텐츠 수출의 70% 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 꼭 필요 ” 

하태경 의원 ( 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 ) 이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안을 27 일 발의했다 . 대통령선거 당시 게임특별위원장으로서 발표한 게임 공약까지 모두 반영됐다 .

먼저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박 범죄를 판단ㆍ관리한다 . 그러다 보니 사전 검열이나 전수 조사 식 규제로 계속 발전하면서 도박도 못 막고 산업진흥만 방해했다 .

경찰이 사행성 확인을 하면 진흥과 처벌 대상 게임이 명확해진다 . 게임법 내 사행성 검증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제작사의 게임 창작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시행령 별표에 불분명하게 정의된 웹보드 게임 ( 화투ㆍ포커 등 ) 도 ‘ 사행행위모사게임 ’ 으로 정의했다 . 이를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꼼수 운영 중인 성인 PC 방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 .

최근 성장하는 가상ㆍ증강현실게임 (AR ㆍ VR) 의 안전성 검사 * 도 추가됐다 . 게임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환경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신종 게임기기를 게임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마련했다 . 

장애인 게임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도 포함했다 . 정부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 등의 이유로 게임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

확률형 아이템도 다시 손봤다 . 아이템이라는 용어가 특정한 단위를 의미해서 인챈트 ( 강화ㆍ업그레이드 등 )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 확률형 게임내용 ’ 으로 바꾸고 게임이용자가 확률형 게임내용을 감시하는 구조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

하 의원은 “ 게임은 단순한 취미ㆍ여가 활동을 넘어서 직업ㆍ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 ” 라며 “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라고 전했다 .

또한 하 의원은 “ 지난 1 년간 약 50 여 편의 논문을 분석해 개정안 초안을 닦았고 전문가와 기관 및 이해 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자세히 다듬었다 ” 라며 “ 콘텐츠 수출의 70% 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게임법을 싹 뜯어고쳐야 한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