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공공기관 이전 및 은퇴자마을 정책여론조사 결과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춘천시민, 기존 원도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원해

허영의원, 입법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여론조사 2차례 실시

춘천시민, 문화관광(29.3%), 정원관련(21.3%) 중앙기관 이전 원해

2-3만 규모의 신도시급 ‘은퇴자 마을’의 춘천 유치 적극 공감(72.6%)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12월 9일 –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춘천시민 1,002명이 참여한 입법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최근 허영 국회의원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기존 혁신도시(전국 10곳) 위주의 공공기관 이전이 높은 비용과 기존 중소도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는 등 당초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후속 정책을 마련, 추진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문항은 1) 중앙공공기관의 이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 2) 가장 선호하는 이전 공공기관 3) 2-3만 명 규모 신도시급 ‘은퇴자 마을’춘천 유치에 대한 동의 여부 4) 춘천시 발전을 위한 시급한 정책 등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공공기관의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으로의 이전 47.6%, ▲산업단지, 특구 지역과 연계한 이전 18.3%, ▲혁신도시로의 이전 14.8% 순으로 나타났다. ‘춘천 등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사무직(54.5%), 중도 성향자(58.8%)에서 전체 응답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춘천 이전 공공기관 유형으로는 ▲문화관광 관련 공공기관 29.3%, ▲산림정원 관련 공공기관 21.3%, ▲금융 관련 공공기관 15.8%, ▲국방 관련 공공기관 14.3%, ▲체육관련 공공기관 12.9%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회 고령화에 따라 허영 국회의원이 최근 공동발의하고 토론회를 주최했던 인구 2 – 3만 명 규모의 은퇴자 마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36.4%, ▲어느 정도 필요하다 36.2%로 ‘필요하다’는 동의 의견이 7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 및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당 정책과제는 국회에서 법 개정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춘천시의 발전 최우선 정책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창출 38.4%, ▲정원 및 녹지 확대로 관광 활성화 17.3%, ▲대학 및 교육도시 활성화 11.5%, ▲수도권 접근성 확대 11.4%, ▲보육환경 개선 및 지원 10.2%,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춘천역 주변과 의암호 일원에서 추진되는 ‘춘천역 역세권 사업’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가 49.8%,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이 48.9%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인지 응답은 교동, 조운, 약사명, 근화, 소양동, 효자1동, 효자3동 거주자(60.5%) 등 해당 개발부지 인근 지역 시민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춘천시가 국가산단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7.4%,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 19.1%,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건비 상향 15.5%, ▲소규모 산업단지의 확대 필요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영 국회의원은 “중앙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도시 원도심 이전 필요성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인구 2 – 3만 규모의 신도시급 선진국형 은퇴자 마을 도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법안과 정책 추진에 대한 춘천시민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지 의사를 확인한 만큼 법 개정과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