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한시적용 필요 주장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임병헌 의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한시적용 필요 주장

- 자영업자 부담 방치하면 더 큰 문제 생기는 만큼 선제적 대응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국민의힘 임병헌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기준 자영업자 수는 556만7천여명으로 2022년10월말기준 573만4천여명에 비해 16만7천여명 가량(-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점차 악화되는 환경에 대응하여 혼자서 일하는 경향이 증가했지만,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같은기간 20.95%나 감소했으며, 충청남도가 19.82% 감소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시 11.11%, 경상남도가 7.64%, 전라남도 6.05%가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울산광역시는 16.88% 증가했으며, 전라북도가 9.52%, 광주광역시가 8.4대구시의 경우 전체 25만3천명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6천여 명에 불과하고 16만6천여명이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증가순위로 보면 대구시가 4위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일정기간 대출금에 대한 고정금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일자리가 부족하고 있고, 미래 위험도 키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임병헌의원은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고금리·세부담 ‘응원 3대 묶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등의 정책과 함께, 올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전기료 20만원씩 지원하고, 상생금융·재정지원(2조3000억원) 등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며, “이와 함께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해 일정기간(최소 3년)동안 한시적으로 낮은 금리(3%이내)를 고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