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구 의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간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격상 필요성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강조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비례대표)은 22 일 오늘 오후 정치 · 외교 · 통일 · 안보 ·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 간도 문제 ▲ 특수임무유공자 추모시설 건립 필요성 ▲ 특수임무수행자 중 유공자 대상 확대 필요성 ▲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등에 대해 질의했다 .

우신구 의원은 간도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 변화가 없다면 간도영유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하며 포문을 열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이나 , 간도 영유권 문제는 우리의 통일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 번영 , 그리고 국제정치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 ” 라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

한편 우신구 의원은 정부가 2004 년에 이미 중국의 간도영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 지난 20 년간 우리 정부가 간도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한덕수 총리는 “ 정부는 간도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를 통한 연구 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 영토 문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 라고 답변했다 . 

이에 우신구 의원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신중론을 이해한다며 , 민간 차원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 동시에 , 기존의 ‘ 조용한 외교 ’ 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한덕수 총리는 우 의원의 지적에 “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 라며 호응했다. 뒤이어 우신구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 충혼탑에 직접 방문한 소회를 밝히며 , 한덕수 총리에게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에 걸맞은 추모시설을 조성하고 특수임무수행자 중 유공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 총리는 우신구 의원의 이러한 질의에 “ 추모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 유공자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를 통해 검토하겠다며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 라고 언급했다. 우신구 의원은 뒤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 의원 시절 국회 국방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정책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언급했다 . 이후 하루속히 장관의 과거 발언을 현실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 이에 신원식 장관은 우신구 의원의 지적 사항에 공감하며 , 관련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우신구 의원은 영화 「 건국전쟁 」 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과서 등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서술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승만 기념관 설립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 ” 라며 , 역사교육에 대해 “ 교육부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 ” 라고 언급하는 동시에 , 기념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 관계 법령과 선례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 ” 라고 입장을 밝혔다 .

마무리 발언에서 우신구 의원은 역사와 역사적 인물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며 , 이를 위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우리 영토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