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 심의·확정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사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4월 11일(목) 오후 3시 공론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론화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대표단 학습 경과 등을 보고받고, 2차·3차 설문조사 구성 방안과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사업 수행사인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된다.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고, 4월 13일(토)·14일(일)·20일(토)·21일(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우선 1일차인 4월 13일(토)에는 개회식에 이어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2일차인 4월 14일(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 관련 3개 의제를, 3일차인 4월 20일(토)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를 각각 중심으로 하여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하게 된다. 마지막 4일차인 4월 21일(일)에는 전체 의제를 아우르는 종합 발표 및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숙의 과정이 종료된 직후에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매일 90분씩은 각 지역 방송국을 연결하는 다원생중계로 500인 시민대표단 전원이 동시 참여하는 <500인 회의>를 통하여 생방송*될 예정이며, 생방송 시간대 이외에도 KBS 유튜브(YouTube) 계정(@1004KBS)을 통하여 ‘전문가 발제·토론’과 ‘시민대표단-전문가 간 질의응답’ 등을 생중계**하여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4일간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모두 마친 다음날인 4월 22일(월) 오후 3시에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