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받아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진표 의장이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과 면담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또 멕시코 하원 주최 5개국 공식 만찬,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등을 통해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외교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5개국 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봉 전달 등 차기 의장국 이양식이 진행됐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 5개국 공동번영·세계평화·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내년 회의에 5개국 국회의장 모두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회의에선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 ‘의회 내 젠더평등을 위한 도전과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 달성 수단으로서의 교역’, ‘국제 이주 증가 추세 속 인권 보장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5개국이 각각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제1세션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맡아 △평화와 인권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규범 도입 및 국내제도 마련 노력 △국제협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UN 인권 관련 국가보고서 심의과정 직접 참여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강화 등 인권과 평화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존 국제 질서를 주도해 오던 국가들이 여러 국내 사정으로 인해 리더십 발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에 기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평화와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와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성평등과 포용을 위한 의회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여성 할당제’ 및 여성추천 정당 대상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등 의회 내 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참석 계획 등 성평등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며 이후에도 각국 의회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또 김 의장은 ‘지속가능 발전과 공동번영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생산과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기본법, 자원안보법 제·개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들 간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 체결, 14개 주요국·EU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체결,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 대한민국의 활동을 소개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믹타 회원국 의회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국제 이주의 증가와 인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4세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이민정책연구원*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폴리텍대학 해외설치 검토 등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민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

김 의장은 믹타 개회에 앞서 마르셀라 게라 멕시코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우리나라가 의장국 수임 예정인 내년(2025년) 믹타회의에 멕시코 의회가 적극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 경제협력 확대 차원에서 한-멕시코 FTA 공식협상 재개에 대한 멕시코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재개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해킹 자금원을 차단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 태평양동맹(PA) : 2011년 창설된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경제 블록으로, △정회원: 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 등 4개국, △준회원: 싱가포르(2022년 1월), △옵서버: 한국을 포함한 63개국

한편, 믹타 회의에서는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세계 구축을 위한 의회 공동 행동’이란 제목으로 믹타 의장 성명문이 채택되었는데, 김 의장은 성명문 제17항에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되도록 참석 국회의장들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냈다.

멕시코 일정을 모두 마친 김 의장은 브라질로 이동해 상파울루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브라질 상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