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고향사랑기부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모금액 등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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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성기자 작성일24-05-18 05:39 조회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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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모금액 등 심각한 수준

- 모금액 31.8%, 기부건수 30.2% 감소

1분기 모금액 감소한 지자체는 70.3%, 모금건수 감소한 지자체는 81.1%에 달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적 모금 활동을 보장해야

윤영덕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12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모금 총액은 87억 3천6백만 원이었으나, 2024년 모금 총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31.8% 감소한 59억 6천만 원에 불과했다.

월별 모금액 증감 추이를 보면 1월은 40.4% 감소한 19억 7천7백만 원, 2월은 21.4% 감소한 18억 7천만 원, 3월은 30.6% 감소한 21억 1천3백만 원이었다.

년도	1~3월	1월	2월	3월
2023년	8,736백만원	3,315백만원	2,379백만원	3,043백만원
2024년	5,960백만원	1,977백만원	1,870백만원	2,113백만원
증감	▼31.8%	▼40.4%	▼21.4%	▼30.6%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기부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2% 감소한 44,294건에 불과했다. 1월 기부 건수는 35.8% 감소한 12,989건, 2월 기부 건수는 23.6% 감소한 14,013건, 3월 기부 건수는 30.6% 감소한 17,292건에 불과했다.

년도	1~3월	1월	2월	3월
2023년	63,470건	20,221건	18,333건	24,916건
2024년	44,294건	12,989건	14,013건	17,292건
증감	▼30.2%	▼35.8%	▼23.6%	▼30.6%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전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96.5%인 45,9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10만원 이하 소액기부자는 1월은 2.4%, 2월은 2.0%, 3월은 1.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자가 증가하였으나, 모금액과 기부건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고액기부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년도	1~3월	1월	2월	3월
2023년	94.9%	93.5%	94.2%	95.3%
2024년	96.5%	95.9%	96.2%	97.0%
증감	▲1.5%	▲2.4%	▲2.0%	▲1.8%

실적을 공개한 212개 지자체 중 2024년 1분기 모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지자체 수는 70.3%에 달하는 149개, 모금건수는 81.1%에 해당하는 172개 지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적신호가 뜬 것이다.

년도

1~3월

1월

2월

3월

모금액 비중

149개 지자체

▼70.3%

154개 지자체

▼72.6%

108개 지자체

▼50.9%

133개 지자체

▼62.7%

모금건수 비중

172개 지자체

▼81.1%

166개 지자체

▼78.3%

149개 지자체

▼70.3%

167개 지자체

▼78.8%

윤영덕 국회의원은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고향세를 40여 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2023년에 10조 원 가까이 모금했는데, 이는 모금 활동을 위해 지자체가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결과였다”고 언급하면서,“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모금의 결과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정부(행안부)가 지자체의 모금활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탓이 크다.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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