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성료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 특별법 및 국제공항 건설 문제점 등 고찰과 토론 이어져

갈등의 고리 끊고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 제기

- 송옥주 의원, “상생 해법 마련으로 군공항 관련 갈등 매듭지을 것”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5월 20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군공항의 일방적 화성 이전 시도로 촉발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윤미향 ‧ 양정숙 국회의원과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수년간 이어져 온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시도와 경기국제공항 건설 문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토론회는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이뤄진 정호영 변호사의 발제로 첫 포문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안들이 지녔던 일방성과 입법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과거의 무리한 특별법 입법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뒤이어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국제물류사협회 구교훈 회장은 국내 공항들의 운영 실태와 국제화물 물동량 추이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경기도의 사업 추진 의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 역시 과거 주민 피해사례와 경기도의 무리한 공론화 과정이 지녔던 문제점 등을 집중 조명했다. 

그리고 수원지역 군공항 유지 필요성과 화옹지구 일대 환경 보전 필요성 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과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각자가 몸담아 온 전문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 시도와 특별법이 가진 문제점들을 상세히 짚어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추진 방식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상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옥주 의원은 “2012년 이후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로 지역갈등이 반복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있었다”라면서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이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전 강행 이외에 군공항의 점진적 폐쇄, 기능 축소 등 다양한 대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라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수원군공항 관련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