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금 투자 촉진법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형두 의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기금 투자 촉진법 발의

- 핵심산업 세계시장 선점 위해 공격적 투자 시급 -

- "K-칩스법 넘어 범정부 차원 대규모 투자 지원으로 대폭 전환해야" -

- "연기금 투자로 국가첨단전략사업 지원, 투자수익 일석이조"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의원(마산함포)이 30일 첨단전략산업에 공공기금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공공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투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이다. 또 이를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융자 사업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의원은 “AI,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금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 정부가 첨단산업 패권을 위해 현금인센티브, 저리 대출 등을 마련하듯 한국도 본격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특별회계 및 기금의 가용 규모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투자조항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의 투자가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격적 투자 지원과 투자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경우, 연기금 관리 및 운용 대상으로 공공부문 투자와 복지 사업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에너지 및 자원 개발사업, 항공기 및 선박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첨단전략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연기금의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투자성과에 따른 연기금 규모 증대 효과까지 동시에 이끌어내고자 2개 법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형두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을 기존에 K칩스법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에 기반한 대규모 투자 지원으로 대폭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이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를 대표하는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3월 미국은 자국 반도체 제조기업 인텔에 최대 195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 통과된 美 반도체법은 미국이 반도체 기업들로 하여금 자국 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390억달러, 연구개발 지원금으로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 7000억원)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10년 이상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기업 설비 투자의 최대 3분의1을 지원하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최대 50%를 보조한다는 파격적 혜택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미국의 IRA, 유럽의 CRMA를 비롯해 중국의 핵심광물 및 기술 수출금지 확대 등 더 이상 개별 기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첨단산업의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기금의 전략산업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업들에게는 대규모 투자 유치의 모멘텀이자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을 미련하고, 기술 패권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전기차 산업 발전에 따라 글로벌 성장 규모가 큰 반도체, 이차전지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매출 및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